더불어민주당이 심야에 청소년들의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인데, 학부모들 생각까지 윤수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어린이 여러분, 청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가상 청와대에서 게임 캐릭터로 등장할 정도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어린이용 게임이 '만 19세 이상'에게만 허용된다는 소식에 사용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외 업체가 이 게임을 사들이면서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아예 성인용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민현준 / 고등학생 (19살)]
"셧다운제 때문에 마인 크래프트(어린이 인기 게임) 못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행 10년이 된 셧다운제는 지난 국회에서도 폐지 법안이 제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제도 폐지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검토에 나서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이번주 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중점 법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가위 관계자는 "게임 산업 육성과 실효성 차원에서 폐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며 폐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 제재 대상 청소년들이 20대 유권자가 되면서 셧다운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준혁 / 고등학생 (19살)]
"당연한 거였는데 막아 놓고 이제 풀어준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미진 / 초등학생·고등학생 학부모]
"게임이라는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게 되니까 잠을 못자고. 너무 게임회사의 이득만 배불리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soom@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강 민
